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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4.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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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4)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절차
2)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3.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2)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회계검사의 방법
1) 서면검사, 실시검사
2) 사전검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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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근무평정-(3)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문제점
http://www.yesanok.com/technote/read.cgi?board=저서,논문_행정은&y_number=36&nnew=
이성복,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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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근무평정-(3)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문제점
http://www.yesanok.com/technote/read.cgi?board=저서,논문_행정은&y_number=36&nnew=
이성복,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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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흐름
2. 한국 인사고과제도의 새로운 요구 방향
1) 다목적별 차별 고과의 요구
2) 고과요소의 탄력적 활용 요구
3) 참여적 고과의 요구
4) 운영적 측면에서의 공정성문제
5) 평가잣대(system)의 공정성 문제
Ⅵ. 한국 중앙인사기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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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민소한제 등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방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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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로, 세부적 통제에서 총괄 통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특별교부세의 규모 축소 및 배분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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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제는 반드시 상반되는 이념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 헨리 클레이와 같은 타협은 명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판석, 미국정부의 리더십승계계획과 시사점, 중앙인사위원회, 2005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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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수, 직속기관 등을 대통령령에 근거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야 함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시도의 고위직은 물론 관리직까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3. 재정통제의 한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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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V. 맺음말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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