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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자율성을 명백히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가져올 지방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과 달리 우리의 관찰은 지방사회와 독립적인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특히 주목한다. 지방정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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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권한 부족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지방정부 혁신(자치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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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마을
4)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7.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1) 마을공동체의 조직역량 강화
2)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 강화
3)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
4)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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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분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는 지역사회의 혁신, 자치역량의 강화와 책임성의 확보를 촉진하는 지방정부의 혁신, 전국적 과제해결에 역량 집중을 촉진하는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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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을 통한 집행부의 책임성 확보,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 일반 시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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