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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및 지방자치체제가 일반 광역시도와 다른 점을 기술하
고 이러한 차이의 장단점을 논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행정제도를 개선해오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대폭 이양해왔지만, 이러한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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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연수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먼저 지방행정체제의 효과에 대해 신봉하기보다는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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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는 복지행정관련 자치사무의 증대는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대가 동시에 수반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체계의 일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Ⅵ. 일본행정체제와 원자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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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인 현행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7개의 도·1개의 특별자치도 체제는 행정구역과 자치구역의 동질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이해도는 상당히 낮고 그 참여율 또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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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 김병국, 「지방자치(행정) 체제의 개편방향」,
8. 안영진, “독일행정구역개편 논의의 배경과 전개방향”, 『지역개발연구』제36권 1호, 2004,
9. 통계청(http://www.nso.go.kr),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 2005 서론
본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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