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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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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등 행정체계(시장이 의장 겸임) 및 조직(소방, 경찰, 인사관리 등), 시스템이 다름으로 공무원 수, 재정구조, 행정체계 등을 파악한 후 인터뷰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가능하면 도시여건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수준, 의식 등 외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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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주민 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포천의 수질개선 사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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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예산결정에는 중앙정부의 관료나 지방정부의 관료가 모두 개입
지방자치실시 이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아 재정운영
지방자치실시 이후 -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정치인)들이 행정서비스 공급 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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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서울:박영사 . 288-299.(2002)
2.조승현,“위험시설 입지와 관련된주민-지방정부간갈등에 관한연구.” 「정치정보연구」.한국정치정보학회.2002.195-221.
3. 심익섭, “시민참여와 민주 시민교육”, 「한독 사회과학 논총」. 제11권, 제2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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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지방분권화는 지역적 차원의 정책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의 손길이 더욱 잘 미칠 수 있고, 지역 간 위화감의 완화로 국가의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대응성을 높여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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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나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활용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와 NGO간 경쟁 및 협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와 NGO간 건전한 자율과 경쟁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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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Vol. I,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The Citizen\'s Charter: First Report. (1992). London: HMSO.
The Citizen\'s Charter: Raising the Standard. (1991). London: HMSO.
The Citizen\'s Charter: The Facts and Figures. (1995). London: HMSO. 1.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이해
1) 행정서비스헌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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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브라질 연방·주·지방정부
특징 및 관계
정부간 수직적 협력
행정적 일관성,
정책적 효율성 제고
연방주도형 관계 형성의 위험 내포
[시 정부 컨소시엄]
시 정부들간 정책 · 프로그램 조정 공동의 문제해결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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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동시에 광역경제권이나 메가시티 구상과 같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노력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단순히 행정구역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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