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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묶었던 손과 발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지켜보면서 시장경제와 지역발전이 같지 않음을 서서히 깨닫고 있는 지금 새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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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잘못 짚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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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 도입 이후 시장의 전망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1)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내용
(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 이후의 문제점
4. 주택거래신고제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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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자료축적 및 활용
2. 공적지가(공시지가,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와의 상관관계
1)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 공시지가
3) 공시가격
4) 공동주택 가격
3. 실거래가격 시행에 따른 유용성과 문제점
1) 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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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의 폭등현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2)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주도로 부동산시장이 바뀐다.
3)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온다.
4) 부동산종합서비스 제도가 발전한다.
5. 21세기를 지향한 토지정책의 방향
1) 수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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