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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한을 뺏어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제로섬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실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나 미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분권화과제는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경영의 새로운 틀을 조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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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내용(교육혁신위원회)
1. 설치 배경
2. 성격 및 기능
3. 의제 설정의 원칙
4. 위원 구성
5. 조직 체계
6. 운영 방안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문제점
1. 우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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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혁신과제와 전략]
Ⅰ. 서 론
Ⅱ. 지방 정부개혁의 평가
Ⅲ. 지방 정부개혁을 위한 과제
Ⅳ. 새로운 전략을 짜야
[국제자유도시와 제주의 지방자치제도]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자유도시계획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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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본 정령지정도시제도의 검토 , 지방자치, 2003. 8.
장은주b, 일본의 분권개혁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전개(1) , 지방자치, 2003. 9.
장은주c, 일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검토 , 지방자치, 2003. 12.
정부혁신지방분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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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원칙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3
안성호,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논거, 한국행정학회
최길수, 지방분권추진과 지방정부개혁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보 제16권 제3호, 2004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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