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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나, 외국 은행 지분에 대해서는 동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완전소유도 가능하다. 통신. 수송 서비스의 경우 관행상 49%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3. 내국민 대우상 제한
국내항공운항의 경우 우즈벡 국영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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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규정 유지
■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의 지분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됨
○ 1인 지분제한이 40%이므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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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제한
없음
없음
주주(사원)수제한
없음
없음
기관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감사
사원총회,이사(감사는임의기관
회사채 발행
가능
불가능
외부감사 공시의무
있음
없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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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한을 하거나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2. 단계적 민영화
증권시장이 침체되면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가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영화는 자본시장의 여건, 국내외 경기, 고용시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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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제한 제한의 폐지이다.
이러한 미디어법의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매체간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며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지분의 소유를 20퍼센트로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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