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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출원실무 - 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 상표법 33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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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선원주의)
cf. 선발명주의(미국)
참고문헌
김병일, 식물관련 발명의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8
김문환(1993), 생명공학 법, 삼영사
남진우·백건우 공저(2002), 상표법, 한국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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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의 기재사항·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으며 다만,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 상표등록출원
출원공고 결정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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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 윤선희, 세창출판사
24.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 특허청 2002,2003
25. 국제상표의 보호와 침해. 한선민, 마케팅사 1. 서 언 -------2
- “짝퉁”과 “짜가”의 국가경제적 악영향
2. 상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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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연구센터, 2002.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4.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세창출판사, 2004.
부정경쟁방지법(해설 및 판례), 사법연수원, 2005.
상표법, 사법연수원, 2005.
이상정, “개정의장법상의 무심사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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