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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간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지역간 경제적·사회적 기회격차를 축소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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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가능성도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이 요구된다.
④ 지역불균형발전의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지역균형발전시책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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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국가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변창흠강현수, 2001, “수도권 성장관리 관점에서 본 수도권정책의 쟁점”. 푸른 경기21실천협의회한국공간환경학회 공동주최 [수도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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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사회진보가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안적 시대정신과 국가비전으로 무장한 분권세력과 분산세력들에게 새로운 국가사회건설의 역사적 과업이 기다리고 있다. ▶서 론
1.한국의 현실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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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
①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인구문제
② 경제력 및 공공, 중추 관리기능의 집중화
③ 지역 경제력의 약화
④ 농촌 경제의 침체
⑤ 국토의 환경 훼손
⑥ 지역 갈등
4.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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