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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원의 상향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분권과 분산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분권분산 정책 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1) 분권 선행론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을 중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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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권한 내지 기능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형성 및 결정권의 배분과 행사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재정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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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종합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바, 이 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만으로 다루기보다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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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계승되도록 주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지세화 시대의 계획
정보 통신의 발달 및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국가 간 지역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사람과 물자, 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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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수도권 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제 발표집.
성경륭 (2001),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와 과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
임석회 (2001) “수도권 정책의 쟁점: 집중억제론과 규제완화론”, 한국공간환경학회지 한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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