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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발전의 다양한 차원
2. 수도권의 위상변화
2.1 긍정적인 영향
2.2 부정적인 영향
Ⅱ.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문제
1. 인 구
2. 삶의 질의 격차
3. 지역간 경제력격차와 기회격차
4. 산업과 고용
5. 신지식기반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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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현황
2-1. 지역간 양극화 현황
2-2. 지역간 교육격차 현황
3-1. 고용ㆍ직업지위간 양극화 현황
3-2. 학력ㆍ직업지위간 교육격차 현황
< 국내ㆍ외의 정책적 대응 >
1. 그간의 정책 추진성과와 한계
2.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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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선부론을 포기하고 균부론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선회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한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내세워 분배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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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규모가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역소득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지역경제력 격차는 경제개발의 진행과 함께 심화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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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과 경영능력의 신장은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축소를 요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나 다양성, 고도기술성은 소수의 공무원에 의하여 기획되고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되어, 결국 정부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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