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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구도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를 지방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지자체별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가 실리에 맞추어 의견을 조정하는 정치적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경제와 지방세입구조를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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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나 세외수입중심의 세입분권이 바람직하다는 접근
-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경제 기반과 지방재정이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지방세입 ‘구조’를 강조
- 지역사회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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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소외되어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한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각 지역을 특성 있게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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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화(1988), 재산세제도 개정(1989), 교정교부금 신설(1989), 지방채의 세외수입으로부터의 독립분류(1989), 지방양여금 신설(1991), 지역개발세 도입(1992)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의 비중은 그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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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해선
① 독창적인 정책 아이디어의 개발이 필요
② 정책 아이디어를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책안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조례 작성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③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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