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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대안 제시 및 수도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대안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모색
(2)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과 각종 과제들의 추진으로 인한 역기능
(3) 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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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과 참여정부 시대의 지역방송, 지역방송정책 토론회, 지역균형 발전과 참여정부 - 2003
박소라·마동훈, 지역방송 뉴스비교 연구, 지역뉴스의 보도 방식, 한국언론재단 - 2000
이정덕 : 문화분권과 지역혁신에 대하여, 지방분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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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4
3. 김광호,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재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10
4. 김성순, 『지방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분석』,한국발연구원,2013
5. 변창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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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한국 방송학회 발표논문(2001)
* 김동규 : 지역 방송산업의 시장구조와 경영성과 분석, 방송위원회, 지역방송 발전정책 연구(2000)
* 마동훈 : 지역방송, 밖에서 할 일과 안에서 할 일, 지역방송 뉴스분석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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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의 확대
3.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억제책 폐기에 대한 주장
1) 수도권 집중은 국민소득 성장에 걸림돌
2) 수도권의 비대화
3) 수도권 인구집중은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비효율적
4) 소득의 분배와 평등 -지역간 균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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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보다는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이 더 강조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는 국가적 통합성을 저해한다는 정치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인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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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방법론,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
정건화,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8
염장호 외, 사회문제론Ⅱ, 도서출판 열린, 2000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0
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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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발전에 기여
3. 상권 재편 및 유통산업의 인프라 구축
4. 유통산업의 경영구조 혁신
Ⅵ. 울산시(울산광역시)의 체육정책
1. 팀수 비교
2. 선수수 비교
Ⅶ. 울산시(울산광역시)의 사회간접시설
1. 교통시설
1) 도로
2) 항만
3)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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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한 합리적 예산배분과 지자체사업시행자의 동기유발이 미흡하다.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의 사례
구 분
평 가 내 용
문화산업클러스터
04년 평가 실시하여 05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벤처육성촉진지구
04년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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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
1) 하나의 사례 - 새농어촌건설운동
2)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
(1) 지역적 격차의 극복 - 추진전략
(2) 지역경제의 활성화 - 추진체계
(3) 지방의 발전역량 강화 - 지역사회발전정책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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