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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발전적 제안, 행정포커스
○ 홍준현, 한국 지방분권의 평가, 행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Ⅰ. 서론
Ⅱ. 지방분권화의 특성
1. 정치적측면
2. 행정적측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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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불균형 :지역간 경제격차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 23권 (1999).
6). 박상수, `중국의 제 9 기 전인대 3차회의에 대한 평가`, 『세계경제』,2000년 4월호.
7). 박인성, `중국 서부개발 정책의 배경과 동향`, 『국토』, 2001년 2월호.
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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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반입장
1)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
2)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
8.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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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1) 기업도시 유치목적의 변경
2) 장소의 발전 vs. 주민의 복지
3)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추진간의 갈등
5. 기업도시 건설과 일자리 창출
1)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 규모
2) 도시개발의 주체와 일자리 창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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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건설이념, 형태 및 성격
3절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제 4 장 신행정수도의 바람직한 형태와 지역균형발전
1절 절충형 이전 방안
2절 지역균형발전계획(3대법과 산업클러스터)
3절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맺음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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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고 타 공공사업의 모델로 원용되는 것은 제도의 뒷받침보다 최고 의사결정자와 정책 집행자들의 강력한 수행의지에 크게 의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이 법제화된 사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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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Ⅸ.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한계와 과제
1.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미
2. 추진상의 제약요인과 추진방안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타 정책 방안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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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국토」,국토연구원, 255호, 2003.1
성경륭,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 과제”, 새천년민주당 「행정수도 이 전 토론회」, 2002
안성호, “신행정수도건설의 논거와 과제”,「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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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접근과, 지역 주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형식적인 성과 지표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 변화와 지역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한국 지역정책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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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실태
1) 의제21과 지방의제21의 수립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설립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회의 참가
4)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
1) 정책의 조화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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