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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의 증가 등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재개발사업과 달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환수가 어려운 실정인데, 현재 이 부문의 개발이익 환수장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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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의 현황
Ⅱ. 불균형 발전의 원인 및 문제점
Ⅲ.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정책제안
1. 개발규모 및 개발방식 도입방안
2.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3. 개발이익 산정방법 및 처리방안
4. 기업도시 개발 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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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1) 기존 신도시 방식의 한계 극복
2) 개발이익을 배제한 기업도시 개발방식 고려
2. 국토종합계획과 연계
1) 기업도시의 입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2) 낙후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3)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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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한정된 주민의 지원
- 세종시나 혁신도시 지역 등 지역발전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의 동원만 가능
- 균형발전과 분권의 혜택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 취약
o 정부정책이나 개발에 대한 대응 위주의 활동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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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특정지역 뿐 아니라 서울 어느 곳이던지 간에 윤택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즉,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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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초래
6. 개발이익의 발생과 처리
1) 부동산개발이익 사유화와 지역균형발전간의 trade-off
- 전경련이 제기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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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의한 경제의 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업도시건설 목표도 구현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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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촉진
균형발전은 어느 사회에서나 매력적인 정치구호이지만, 그러나 지역 간의 격차 또한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문제이며, 그러한 지역격차의 문제는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적 시책보다는 세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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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토론원고, 2003
○ 최영국,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 대한지리학회 개최 신행정수도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논문집, 2003
○ 헌법재판소결정 사건, 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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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건축 계획 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 계획』의 사례분석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p.1
2. 서울시, 2003.11, 「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p.9
3.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본부 [편], 2004, 서울지 지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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