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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한계도 명확하다. 19세 이상 인구 대비 2.26%에 불과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 요양병원 10.5%에 그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 지역별·의료기관별 접근성 격차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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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료 격차가 존재하고, 특히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병원 폐쇄나 진료 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 면서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Ⅳ 참고 문헌
일반현황 (1) - 보건복지부 - 지방의료원 통합공시시스템
https://rhs.m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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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정기택, 민상기,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학술지』, 대한보건협회, 2007
최우성, 「상·하위 20% 소득격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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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질과 결과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성과지불보상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의원과 병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보 기반의 선택을 확대시키는 정책적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강희정, 의료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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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계층의 국민들과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의견들과 달리 실현 가능한 의견들의 등장으로 인해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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