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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주요 정책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Ⅶ. 올바른 수도권 정책을 위한 대안
1. 수도권 정책의 실패원인과 대책
2. 공장 총량제 개선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Ⅷ. 결론
1.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강화를 위한 제안
2.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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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성
4) 수도이전이전과 경제적 순손실
Ⅲ。 결론
1. 수도이전의 효과
1) 국토불균형 현상 극복
2)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3) 수도권 환경 개선
4) 지방분권화에 일조
5) 신패러다임으로 ‘국제재도약’달성
2. 쟁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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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확대가 아닌,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행정복합도시의 목적 및 취지를 잘 살려 개발한다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배제를 통하여, 진실된 균형발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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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의 종합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바, 이 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만으로 다루기보다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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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지방분권은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의 통치논리 속에서 파생된 폐해를 치유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이자 집권의 논리가 낳은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치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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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추진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한일지역사회복지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지역복지 발전에 있어 공사 파트너쉽의 구축』200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한국사회복지의 형황과 쟁점』인간과복지, 2000. 1.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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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원인
1. 지방 불균형 발전의 현황
2. 불균형 발전의 원인
Ⅳ.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와 시사점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도시의 사례와 특징
3. 외국 기업도시 개발의 특징
4. 외국 기업도시 개발의 시사점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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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분산 정책 중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1) 분권 선행론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을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서 찾고 있다면 분권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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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의 원인
(2) 국토불균형의 실태
(3) 국토균형정책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 행복도시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4. 국토균형개발 달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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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향한 지방자치』, 한울, 1994.
조명래, "서울의 사회불균형의 현황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서울YMCA, 치우침 없는 나눔의 지역, 서울 만들기 활동 방향과 과제도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01.
천안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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