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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쳐져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 정치에서 소외되도록 지방의 내부적인 구조가 제도화 되어 있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지방 재정 자립도의 문제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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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실적이나 그 효과성 등에 관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져 있지 못했다.
최근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는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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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제도의 채택이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주민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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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현황과 정책대응 1.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로의 이행 :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과 분권교부세 도입
2. 분권교부세를 통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3. 사회복지재정 분권화 개선 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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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안병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제1호 1.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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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의 극복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의 실현이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국가 내지 사회복지의 개념이 요구되어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가 등장했다. 새로운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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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아는 지역의 민간인들이 모여 사회복지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지방 분권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민들이 사회복지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참여복지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수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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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상호견제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해결 및 다양한 복지사업 전개를 위한 노력해야 한다.
3. 회원범위 확대에 따른 정체성 미 확립
현재 회원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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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종합성 ?예방기능 ?가족중심적 체계 ?발전지향적 ?통합성 ?유연성 ?결과 중심에 의한 평가 와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2)아동복지 변화에 따른 서비스 방법의 개선방향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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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가 사회경제의 질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생각할
때 단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
와 사회의식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사회복지를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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