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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창출을 조성케 하므로, WTO 다자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
3. 소결
보완적인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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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사, 국제통상법
정인교외(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리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사항과 의의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허용조건과 기준
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2. 자유무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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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입지강화가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과 한EU간의 새로운 관계설정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향후 EU의 심화(deeping) 통합과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Y
참고문헌
1) 유병화, 국제법Ⅰ, 진성사, 2007. PP520-522.2) 장효상, 국제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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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
■ 동북아 경제협력의 효과
한․중․일 경제협력
■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과정
■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
■ “한국은 FTA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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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사, 국제통상법
정인교외(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리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사항과 의의 Ⅰ. 서론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허용조건과 기준
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2. 자유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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