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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적 배분정책을 실시하여 지역간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정책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 내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지역은 선진지역으로 발전하여 높은 소득수준과 높은 복지수준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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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 문제, 세종
이정식, 2001,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www.korea.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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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6) 지역균형발전 수단의 정치적 채택 어려움
Ⅵ. 국토균형발전과 정책방안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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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Journal 82: 1237-1255.
Myrdal, G. 1958.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Methuen. Ⅰ. 서론
Ⅱ. 지역불균형의 현황
Ⅲ. 지역불균형시정 정책에 대한 평가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담론 및 정책적 지향에 대한 고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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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의 현황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불균형
2.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Ⅲ. 지역불균형시정 정책에 대한 평가
1.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2. 각종 지역개발 계획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담론 및 정책적 지향에 대한 고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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