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에 대한 구조조정론이 등장하면서 공적, 민간 및 비영리조직의 세 부문의 최적 혼합에 의한 복지정책의 역할분담 문제가 중요한 논쟁과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상균ㆍ홍경준 (1998)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 낙후된 국가, 성장한
|
|
|
지의 문제 또한 새로운 정책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가족으로 대표되는 비공식보호는 평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복지혼합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복지서비스의 공
|
|
|
복지의 형태는 상부상조에 의한 자생적 구제제도와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휼차원으로 복지대상도 대부분 사궁 또는 불능자에 치중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와는 일정정도 거리가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와 미
|
|
|
복지서비스
1990년대 초 경기침체와 더불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993년 개혁이었다.
경기침체 탓에 1990년대 초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
|
|
복지의 조화를 위한 중도 노선주의적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Ⅳ. 결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사를 역사주의 또는 역사주의적 접근 방법에 의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를 시대
|
|
|
지지 않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의 내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교환, 2002,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 김태진, 2001, 사회복지 발달사, 대구대학교출판
|
|
|
지 확대 시행
5) 자활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 포함
6)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7) 빈곤가구의 사회보험 부담률 경감
8)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9) 최저생계비계측의 문제 개선
10) 행정 및 전달체계 구축
11) 적정예산의 확보
12) 지역
|
|
|
지 못한 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4)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의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없고 민간 사회복지에 대해 규율하
|
|
|
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따라서 장애인의 공공부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⑥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복지로의 기대
장애인 복지
|
|
|
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실발견
둘째, 사회복지기관들간의 조정과 협력 증진
셋째,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센터의 역할
넷째, 사회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조정
다섯째,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