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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폐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지입차주들을 개별사업자로 명확화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보호, 산재보험 문제 등이 해결되게 된다. 일반화물운송거래가 주선업자 위주에서 운송업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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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폐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이번 화물대란을 통한 정책개선으로 개별등록의 허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등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입회사와 차주간의 지입료 청산 등 갈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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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들이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주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출퇴근운반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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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개념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지입차주처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정하여 지입차주의 산재보험적용의 추상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4.10.29. 산재법시행령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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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 대한 적용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각각 분리 시행되면서, 여객 및 화물 자동차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종전의 지입차주를 사업주 겸 근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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