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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1. 지자제와 정치적 민주화
2. 지자제와 지역주의
3. 지자제와 부르주아 헤게모니
4.‘국가사회 대당’과 ‘중앙지방 및 지방지방 대당’의 중첩
5. 지자제는 민중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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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노동, 한국역사연구회, 1997
박찬종 : 한국정치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월간정경춘추, 1989
안병준 :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한울, 1995
유영국 : 정치민주화의 쟁점과 현행 지자제 평가, 한국지역사회학회, 1993
정대철 : 정치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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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임 확보
2. 지방경찰행정체제의 개편
1) 현행 지방 경찰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에 대한 쟁점
3. 특별지방행정기관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I. 서문
II. 시대적 요구로서 지방분권
1. 국가와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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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재
①차기정권 밀약 파문
②내각제 합의각서 파문
③차기 대통령후보 경선문제
④TK세력
3) 여야의 대립과 힘의 논리
4)지자제 및 북방정책의 정치적 효과
①지방자치제의 실시 의미
②북방정책의 정치적 효과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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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생명의 좌절과 실패에 대한 염려에서 파생된 개인적, 파당적 투쟁
둘째, 역대정권의 정치 경제적 지역적 불평등 구조의 소산인 지역갈등(영남 대 호남)
셋째, 군사권위주의 세력와 민주화 세력간의 오래된 앙금의 결과인 반민주 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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