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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1. 설립 및 사업
설립
1. 지적측량과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3.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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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조사사업으로 공시제도가 이원화(등기제도, 지적제도)되어 관련업무, 담당관청, 법(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등) 및 전산화도 이원화되어버렸고 국가예산이나 국민들의 수고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행정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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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5. 기타 구비서류
Ⅵ. 특허출원의 보정허용범위
Ⅶ. 특허출원의 특허공개제도
1. 의의
2. 출원공개제도의 내용
Ⅷ. 특허출원의 유의사항
1. 특허출원까지 비밀 유지
2. 선행 기술 조사
3. 특허출원서류작성
4. 신속하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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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필요성
(3) 발명의 정의
1) 자연법칙
2) 기술적 사상
3) 창작
2. 특허권
3. 특허출원의 절차
(1) 특허요건
1) 주체적 요건
2) 객체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2) 제출서류
1) 특허출원서
2) 명세서
3) 도면
4)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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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우 여러분들의 폭넓고 날카로운 토론을 바라며, 그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균형점과 또 다른 논쟁거리를 기대한다.} Ⅰ. 序
1. 문제의 제기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2. 논의를 위한 배경지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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