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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는 타율적인 규제는 정보의 창의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율성만 강조되면, 음란외설과 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은 물론이거니와,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의 침해, 무단광고 및 정보유출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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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3) 퍼블리시티권
4. 지식재산권의 법적 적용범위
1)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
2)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장·단점
3)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와 수정 필요성
5. 지식재산권의 보호효과
1) 공정경쟁과 거래질서확립
2)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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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경향신문 2002
방석호, 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손연기·한세억, 정보사회와 정보문화, 서울 : 금왕출판사, 1999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 법문사, 1998
하해철 외, 신법학입문, 삼우사, 2000
황상민·한규석, 사이버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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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다.
Ⅴ. 참고문헌
김성구 외 (2011), 자본의 세계화와 신 자유주의, 문화과학사
정길성 (2010),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구조변동, 사회비평사
설봉식 외 (2009), 세계화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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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정보
ㅇ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
건설교통부
20,888
18,338
△2,550
ㅇ 광역상수도종합관리시스템
건설교통부
1,483
1,407
△76
ㅇ 항만지하시설물DB구축
해양수산부
200
600
400
ㅇ 산업단지GIS
산업자원부
700
1,000
300
소 계
23,271
21,345
△1,926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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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표현, 갱신하는 도구로서 이해하기로 한다. GIS가 처리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공간적(Spatial) 혹은 지리참조(Geo-referenced)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는데 양자 모두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즉 특정 사상의 위치가 지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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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분석하여 통신판매 공간구조가 인구규모와 거리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형할인점에 대한 연구는 GIS 기법이 발달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는데 이희연·김지영은 수도권에 입지한 대형할인점의 입지적 특성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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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유통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상업적 이해)만 활발할 뿐 정작 UCC 고유의 가치(네티즌 참여·뉴 미디어 기능)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UCC 업체들은 UCC가 기존 비디오 시장에서 새로운 유통 플렛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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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사회적 의미는 남다르다. 정보화의 진전이 \'정보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의 상품화\'를 보증하기 위한 법체계로서 기능-정보는 그 속성상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공기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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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박영사, 2012.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KISDI, 2003.
민경배, 전자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사이버문화연구소, 2000.
백윤철,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고시계, 2002.
서주실, \"인터넷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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