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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관련 규정
Ⅳ. 검토
<本論2>
I.차별시정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
2. 도입배경
II.차별시정제도의 운영
1.관련규정과 기본의미
Ⅲ. 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1.차별적 처우의 정의
2.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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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 중 략 … ≫
4)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 다른 대학의 비정규직 사례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
→생활 임금과 노동 조건 개선
≪ 사 진 ≫ 1) 문제제기
2) 개념정의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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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시도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단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비정규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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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가운데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대한 조항을 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이들의 근로조건과 복지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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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
Ⅲ.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과제
1. 비정규직노동자 대책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비정규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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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김순천 외, 부서진 미래, 삶이 보이는 창, 2006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
신수식, 노동시장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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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상이면서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영세중소기업 및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이 실종된 상태로 오히려 정부가 복지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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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은 기존 노동법이나 제도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듯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 법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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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의무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3) 인간답게 일할 권리
(1)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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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의 개별법과 단체법의 기능을 오해한 데서 기인 것으로 보인다.
Ⅷ.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1. 개념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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