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
※ 비정규직의 형태
임시·계약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파트타임)
파
|
|
|
노동위원회의 어느 위원회가 조정 중재를 담당하는지, 그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 또는 중재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권리 구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였
|
|
|
정규직과의 연대
정규직에 비해 노조 조직률이 현저히 낮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끌어 안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이려 하는 기업의 의도로 인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피할 수는 없으므로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문제
|
|
|
자의 복지의존 심리를 예방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고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고려하여야
|
|
|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www.lmg.go.kr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되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비정규보호입법을 추진할 의지는 없으나 비정규노
|
|
|
자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근로자
-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 사내하청, 용역, 도급, 재택 근로, 가내근로 근로자 등의 고용상의 특징 1. 비정규직의 개념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의 유형
2. 비정
|
|
|
자본이론
(2).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직무경쟁이론
(4).노동시장 분절이론
(5).Marxist 계급이론
(6).빈곤문화론
4.빈곤의 현황 및 실태
1). 빈곤의 계층별 생활실태(복지적 측면에서 의 고찰)
(1)여성과 빈곤
(2)소년소녀가장과 빈곤
(3)
|
|
|
비정규직, 왜 문제인가
• 기술의 발달
•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 경제 환경의 변화
•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택 왜 비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 왜 문제인가
비정규직의 실태
비정규직 문제 사례
|
|
|
자에 대해 민사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근로자의 직무성실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가 근
|
|
|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중소영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하여 좋은 일자리 재창출
- 저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의 급증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켰음. 전체 임금노동자 1천6백만 명중 52.1%인 840만 명이 비정규직노동자임. 정규직 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