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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조론, 맛있는 책
박재완(1999), 정부개혁 평가: 비참여자의 시각, 기획예산처, 정부개혁백서
박재완(1998), 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한국공공정책연구소 편,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배득종(1998),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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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5. 정우일, 하재룡 외3명, 박영사, 2011
6. 이상신, 공공조직내 공무원의 유형별 규모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정보과학 행정대학원, 2010
7. 한봉주, 조직문화,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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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권보영, “공공부문 다면평가제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13개 중앙부처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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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자본축적과정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는데 정부는 외채를 통해 철강, 화학, 기계 등의 기간산업에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설립하고 공기업이 규모와 관리에 있어 정상궤도에 오르면 독점자본에 저가로 사유화시키는 자본축적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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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들의 본분임을 잊지 말고 엄정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리를 예방하는 견제장치와 기능을 강화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을 차단하는 제도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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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독일 특유의 경영참가(Mitbestimmung)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바, 이것이 독일 노사관계의 두 번째 축을 이룬다. 이 경영참가제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세 종류의 법이 존재한다.
즉 1951년 몬탄공동결정법(Monta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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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조직관리의 실태와 발전전략, 경인행정학회, 2010
◇ 여영현,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지배구조,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 이상철, 지방공기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변화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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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본에서 대규모의 공무원 정원감축이 가능했던 것도 집행업무의 독립행정법인화, 우정사업의 공사화 등을 통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이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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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목표를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연공서열형 계급구조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
참고문헌
▷ 강용석(2009), 공기업 완전정복, 생각의나무
▷ 백상기(1998),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 서성원(2001), 공기업 민영화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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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 직원의 권리와 책임 강화
지금까지의 공기업 지배구조 변화는 주로 정부와 경영진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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