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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과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장은 보육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운영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전환하는 경우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개선 방안
1. 유아교육법 제정 및 통합보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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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육시설을 보육사업의 공공성 원칙에 의해 확충해야 한다. 민간의 보육사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표준 보육단가 현실화를 추진해야 하며, 특히 시설규모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산출 적용해 재정적자 없이 현실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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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과 시정촌이 각각 반씩 부담한다.
4) 시사점
일본은 우리 나라와 같이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된 체제로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처하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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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기업내)보육소, 가정보육실과 같은 것이 있다.
- 사적보육서비스 기관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베이비호텔, 베이비시터, 유아교실이 있으며 그밖에 최근에는 여성단체 및 노동성이 주축이 된 공공성을 띤 재택 및 방문보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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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원화 구조
운영비의 80%를 부모가 부담
부모에게 세금 혜택
극빈층에게만 보육료 보조
영리추구 시설이 많음(1/3)
보육교사 근무여건 열악
스웨덴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부모 및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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