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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참정제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경험 부족은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올지 모른다. 그 동안 국가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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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장이나 조례의 제정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임
직접적 주민발안, 간접적 주민발안이 있음
(3) 소환
공선된 공무원, 즉 주민대표를 임기 전에 해임시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임
(4) 한국에서의 간접참정제의 보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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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제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2. 주민의 직접참정제
3.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4. 간접참정제의 보완
제2절 지방선거제도
Ⅰ. 지방선거의 원칙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1. 다수대표제
2. 소수대표제
3. 비례대표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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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정제를 포함하는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룩된다. 이미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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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사후통제수단인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주민들의 판단이 옳다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잘못 판단할 경우 예견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환대상이 된 단체장, 지방의원의 설명, 진술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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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이렇듯 주민소환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주민의식향상이 이루어지면 중앙정치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행정에 영향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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