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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3
3)지방분권의 필요성............................................3
4)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4
5)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책소개 ............................4
(1)지방분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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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별도로 추진하는 만큼 분권의지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내생적 지역발전 정책의 수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 등에 대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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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안, 200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제21차 회의결과, 2003.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지역워크샵, 2003. 6.25
한국전산원,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실태 및 시범사업의 타당성 조사", 2001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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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자발성은 제약되었다. 청와대의 혁신수석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본부 등 상위 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혁신과제 부여는 필연적으로 각 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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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 성공요인”, 2006
홍성범임덕순김기국 공저, 『중국의 혁신클러스터 특성 및 유형 분석: 한국 사례와의 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황한식, “제2장 : 주민자치와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 『지방분권 정책대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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