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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의료계와 논쟁이 되기도 하며, 보험자 측에서도 진료비 심사를 위한 관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됨. I.진료비지불제도의 종류
i.지불대상, 지불단위, 지불방법, 수가결정시기에 따른 분류
ii.지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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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이다. 의약품 비용을 시장에 맡기고 절약된 비용만큼을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지출을 막을 수 있다. 넷째는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이다. 대부분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효율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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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과제를 마친다.
IV.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지불제도.
url; https://www.hira.or.kr/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
이대희. 2001. 의료행위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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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의의”, HIRA 정책동향.
강정모(2016). “신포괄수가제 하의 행위량 변화연구: I 의료원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순만(2019). “의료비의 거시적 관리와 진료비 지불제도” 제2차 건강정책포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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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환자의 비용의식 고취를 위한 본인부담 인상, 약제비 억제정책 등이었다.
즉, 안정적인 수입구조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구조를 동시에 추구하였는데, 수입측면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방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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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불제도의 과제와 전망
3.1 건강보험후기의 목표 설정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정책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정책은 목
표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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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과 같은 방법으로 민간의료공급자가 비용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활동을 하게 하거나, 심사평가원에서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또한, 공적인 의료공급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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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안
1)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대안
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통합방안
-진료비 지불방식 및 본인부담제의 단일화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2종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제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단일화 하여야 한다. 새로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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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불제도와 의료공급체계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급여비의 지출이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절약형’ 진료비지불제도의 시행과 의료공급체계의 정비(주치의 둥록제, 수가차등제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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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체불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의료급여에서 채택하고있는 정액제방식의 지불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은 비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 등도 이러한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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