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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에 대해 총액을 제한 할 경우 비급여가 양산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처치는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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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식의 특징
진료비 지불방법 : 행위별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이 중 어느 방법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의료제공자의 진료형태가 크게 달라짐
→ 의료보장조직이 의료공급체계에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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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를 위한 관리 운영비가 많이 소요됨. I.진료비지불제도의 종류
i.지불대상, 지불단위, 지불방법, 수가결정시기에 따른 분류
ii.지불단위에 따른 분류 및 이해
1)행위별 수가제
2)포괄수가제
3)인두제
4)총액계약제
iii.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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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단축 및 절감하는 한편, 외래 의료 서비스의 양을 늘릴 것으로 보고,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하에서 재원기간, 진료비, 외래 의료 서비스 양의 변화 차이를 분석하였다.
3) 과잉진료 감소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의료수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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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많이 배분 받기 위한갈등 유발 소지
-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의료의 질향상 동기가 저하되며, 의료의 질관리가 어려움 (과소 진료의 가능성)
7. 시사점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급자들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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