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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의 대립
(1)진통설(陣痛說)
<판례>대판 1982.10.12 81도2621
(2)일부노출설과 두부노출설
(3)전부노출설
(4)독립호흡설
2. 검토
III.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과 맥박종지설
2. 뇌사설(腦死說)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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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설과 맥박종지설로 결정됨
㉡ 사람의 시기 전에는 태아에 불과하며 이러한 태아를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에 해당
㉢ 학설
- 진통설(통설, 판례): 보호범위가 가장 넓음
- 일부노출설
- 전부노출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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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살인죄
1. 단순 살인죄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 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사람의 시기
① 진통설 (통설, 판례) ->보호범위가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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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
•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분이 모체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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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
•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분이 모체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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