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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서론
본론
1. 집회·시위의 신고와 금지통고
(1) 금지통고 운영상의 문제점
(2) 금지통고의 위헌론과 합헌론
2. 교통소통장애제거를 위한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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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대하여는 해산명령 못하게
신고의무는 집시법에서의 협력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신고는 관할경찰관청에게 집회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과 부담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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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한하고 국민의 입장과 편의를 무시하는 조항이다.
8. 집회의 문제점
집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시끄럽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의 집회가 늘어가지만 이를 처벌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큰 도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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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불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집시법의 다른 규정들에서는 경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 역시 경찰상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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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는 곧바로 국가 브랜드 및 대외 이미지 제고로 이어진다. 온 국민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타인의 행복추구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하기를 기대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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