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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서론
본론
1. 집회·시위의 신고와 금지통고
(1) 금지통고 운영상의 문제점
(2) 금지통고의 위헌론과 합헌론
2. 교통소통장애제거를 위한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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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불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집시법의 다른 규정들에서는 경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 역시 경찰상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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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특징과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최석민/20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운용상의 문제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관한 연구/양성진/2003
집시법 운용상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유윤종/2003
한국 사회운동의 탈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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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도출 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글
Ⅱ. 개정 법안
(1) 기존 집시법 개정
(2) 경찰장비의 사용 규정 개정
Ⅲ. 전개 시나리오
Ⅳ. 찬성의 입장
(1) 찬성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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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외국의 사례
1. 대륙법계 집회시위법
(1) 대 Ⅰ. 수사권독립의 발단
1. 현 수사권 체제의 성립과 배경
2.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대두
Ⅱ. 수사권독립에 관련한 법적문제
1. 헌법상의 문제
(1)12조3항, 16조의 확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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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집회 및 시위의 개념
1. 집회 및 시위의 정의
2. 집회 및 시위의 유형
Ⅲ. 집회 및 시위의 실태와 관련된 문제점
1. 최근 10년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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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41집 2008/8 中 인터넷 포털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한국토지공법학회,2008)
지성우, 「토지공법연구 제43집 2009/2 中 인터넷 광고의 자율규제모델에 관한 연구」(한국토지공법학회,2008)
권헌영, 「토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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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 될 때마다 우리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헌법규범과 정치· 시민사회의 괴리현상은 그동안 우리 정치권의 폭력현상, 대의민주주주의의 상실 뿐 만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만성적인 폭력화, 대의민주주의의 부정적 시각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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