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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찬성의 주요 내용
Ⅴ. 반대의 입장
(1) 총론적 평가
(2) 각론적 평가
Ⅵ. 시민참여에 따른 수정안
(1) 개정안 제 6조
(2) 개정안 제 25, 26, 27조
(3) 신설 조항
(4) 제 23조
(5) 제 24조
(6) 경찰장비의 사용 규정
Ⅶ.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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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8.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경찰의 재량권 남용통제 방안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시도지사였으나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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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의 내용
2. 제한 체계
(1) 금지통고
(2) 금지통고와 조건통고의 경합
(3) 조건통고만 가능한 경우
(4) 해산명령
1) 개념
2) 요건
Ⅲ. 문제점 및 대책
1. 야간 옥외집회의 무조건 금지 문제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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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제정배경
Ⅲ.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주요내용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8조의 7(신설조항)
1) 위원 구성방식 및 임기
2) 위원장 및 상근토론위원(상임위원)
3)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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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는 상당한 정치적 성격을 가졌지만, 경찰은 종교집회로 보고 신고의무 및 야간집회금지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실상 묵인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야간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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