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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목욕장업 등은 지난해 9월까지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돼 오는 6월30일 이후 미설치업소는 과태료(3백만원)나 이행강제금(1백만원 이하)이 부과되며, 신 축건물은 2000년 1월부터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17. 시설개선 불이행 휠체어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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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분리하고 주민지원범위로부터 적을 고립화시키고, 적의위협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민활동이 작전에 방해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민통제를 실시한다.
5) 대간첩작전을 위한 판례
가. 판례(1) [대법원 1967. 7.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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