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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고, 압류집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위 제 1호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해제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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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9조【재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제102조【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3조【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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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 1매 50환으로 계산한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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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변호
5)재판
6)서류
7)송달
8)기간
9)피고인의 소환, 구속
10)압수와 수색
11)검증
12)증인신문
12)감정
2.제1심
1)수사
2)공소
3)공판
3.상소
1)통칙
2)항소
3)상고
4.특별소송절차
1)재심
2)비상상고
3)약식절차
5.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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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행정안전부 예규 제208호(2006.5.10)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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