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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시위문화를 개선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헌법이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 력적’ 집회이다(헌재 2003.10.30. 2000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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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 발생현황과 관리결과
4. 2005년도 주요 집회시위 대응 사례
Ⅳ. 집회 및 시위의 개선방안
1. 경찰 법집행의 일관성 및 확실성 제고
2. 시위 관련 언론보도의 중립성 및 공정성
3. 집회시위문화의 인식전환 및 준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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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문화예술, 1998
5) 유병림, 「문화도시를 조성하자, 문화도시 문화복지」, 문화체육부, 1999
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정책과제 00-18, 2000
4. 인터넷 사이트
1) http://www.kartedu.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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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에 대한 강한 자긍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프랑스의 예술교육정책
2.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특징
3. 문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보다 교육부의 협력
4. 프랑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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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다.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직 정치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한국 사회는 ‘한국의 68혁명’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문헌
조지 카치아피카스 (이재원 외 역) ; 『신좌파의 상상력』, 이후, 1999
오제명 외 ; 『68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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