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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성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징계는 법률행위의 측면과 사실행위의 측면을 갖는다. 예컨대 견책의 경우, 사용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시말서의 제출이라고 하는 사실행위가 존재한다.
2. 징계권의 근거 1) 사용자의 고유권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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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여 피고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징계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위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를 담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적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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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면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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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4]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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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인사를 지도층이나 의사결정구조에 흡수함으로써 이들 거부세력을 회유(적응적 흡수: cooptation)할 수 있다.
둘째, 후견(後見: sponsorship)인으로서 의 역할이다. 지도자는 부하직원을 승진 포상 등의 후보자로 추천하고 징계나 문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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