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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헌법에 사무배분기준 명시
2) 사무배분 기준의 재정비
3)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4) 국가관여 일반원칙 설정
5)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의 비례적 이양
6)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선
7)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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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참여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야의 평가
1) 참여정부 인사개혁 비전과 원칙 마련: 인사시스템 Roadmap 마련
2) 국정토론회 개최
3) 정부산하단체의 인사시스템 개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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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3. 박대식,『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4. 강신욱,『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5. 김정동,『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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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 39-54. / 박재완 / 1999
「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 / 한국행정학보 / 제32권 제 1호 [ 목 차 ]
I. 서 론
II. 역대정부 행정개혁의 변천과정 및 정부개혁의 문제점
1.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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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정책 과제
1. 새로운 제도의 구축: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1) 지역혁신체제
2) 지방분권
3) 지역혁신과 지방분권의 관계
2. 주요 정책과제
1) 지방의 특성화 발전: 분업화 전략
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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