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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정신지체인들이 받는 무시와 소외, 이용당함이 굉장히 많다. 이번 사건은 그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Ⅷ.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첫째, 장애인이 가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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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한데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기위해 20명의 인력을 확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장애인차별 조사 대상에 포함된 417개 사건 중 권고 합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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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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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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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그치지 않고, 초·중등 교육과정 내 장애감수성 교육을 제도화하고, 공공영역에서부터 모범적인 포용 모델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 없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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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 의지만 변한다면 나머지는 시나브로 해결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1. 장애인생활뉴스 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
2. 200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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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도화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언발에 오줌 눗기이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간 민간에서 장애인 복지를 떠받들어 왔지만, 최근에는 각종 비리문제와 장애인 당사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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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장애여성의 목소리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이철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한국콘텐츠학회, 2008
오혜경, 한국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2
장명숙, 여성장애인과 인권,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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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특히 버스 문제에 있어 현재 시범적으로 10여 대의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경우를 보면, 단지 하루 3차례(토요일 2회, 일요일 운행 안함)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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