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되는 행동;
무단 결석, 무단 외박, 가출, 규정 연령 이하의 어린 연령에서의 음주나 난잡한 성 행동과 같이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특정 연령층에 의해 행해지는 문제행동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교사에 대한 반항
━━
|
|
|
금지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청소년 대상 다른 일반 범죄와 차별화하는 입법안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