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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 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평가하고 창의 인성 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중 고교는 정상적 교육 본래 역할과 제도 기능을 회복 복원하고, 학원 등은 학습기회 결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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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은 파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입법 현황
지난해 4월 이상민 민주당 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법안 제출
올해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개월 만에 여야 합의
현재 입법예고 단계
법령안 심사와 차관 ·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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