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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불리며 오해를 사고 있지만, 선행학습 자체 금지가 아닌 공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의 법
ⅱ. 입법 배경 및 현황
입법 배경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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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행교육 규제법 연구의 필요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지난 2월 2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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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재원대책은 빈칸, 동아일보, 2012.11.13일자.
6. 사설,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인 증세방안 내놓아야, 경향신문, 2012.11.12일자.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8. 박근혜의 국민행복캠프 www.park2013.com
9. 문재인 시민캠프 www.openmoon.kr
10.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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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1.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2. 4.15 학교 자율화 정책
3.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4.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5. 교원평가제와 클린 365
Ⅳ. 결론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연속성과 단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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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 갈 수 없다.
-정책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놓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용 : 이 정책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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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 .............................................................................33
2. 새천년민주당과 노사모 .................................................................................34
3. 대선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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