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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 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평가하고 창의 인성 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중 고교는 정상적 교육 본래 역할과 제도 기능을 회복 복원하고, 학원 등은 학습기회 결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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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 갈 수 없다.
-정책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내놓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용 : 이 정책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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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학교 운영 계획서에 제시된 프로그램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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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라는 건물에 수많은 금이 가 있는 듯하다. 이 건물에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이 보수공사의 핵심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라는 기둥이 세워져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고전, 2004, p.7 “교원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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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행교육 규제법 연구의 필요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지난 2월 2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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