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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 법의 적용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 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평가하고 창의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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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자공고
- 자율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2.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찬성 측 입장
3.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반대 측 입장
4. 토론 내용 및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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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4.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김병성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4
김영식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교육개혁심의회, 1984.
김영철 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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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에 학교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부활시키는 일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올 초 한국체육학회를 비롯한 22개 체육단체에서 개최한 ?체육청 설치를 위한 체육단체 토론회(1999. 2. 11, 올림픽 회관)와 한국 체육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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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
이주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고교평준화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39-59,
헌법재판소 결정 91헌마 204, 《보고서 요약문》
Ⅰ. 서 론
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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