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제설정
1) 고교평준화의 개념
2) 고교평준화 정책의 형성배경
2. 고교평준화 정책결정
1) 정책결정과정
2) 기본방향
3) 주요내용
3. 고교평준화 정책집행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변천개요
2) 실천 및 추진내용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시책
4. 고교평준화 정책평가
1) 고교평준화 정책의 타당성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표달성도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4) 고교평준화 정책개선 기본방향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적 상황에서 평준화 정책이 고교진학을 위한 학생의 지리적 이동이나 학교지원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만이 되는 동시에 그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4)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기본방향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평등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 중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배려하는 평등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즉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적용여부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별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입시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을 실시한 주된 목적이 고교 입시에 따른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화와 입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 내지 완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방향에서도 이 점이 특히 유의되어야 한다.
셋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고등학교 유형, 계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고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집중 개선한다.
넷째, 고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학습효과를 제고하도록 한다.
다섯째, 공학과 사학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학과 사학에 대한 학교운영방식과 정부재정 지원정책을 달리 한다.
또한 장기적인 방향으로 교육투자를 확대하여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만들고 직업구조를 개편하여 대학진학의 가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취업 후의 계속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 평생 교육체제의 연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의 역사상 보기 드물게 심혈을 기울이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로는 고교입시의 과열 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것이다. 고교입시의 부담이 없어지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탐구수업 및 발표수업이 확대되었고 주관식 평가의 확대등 교육방법 상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우리 나라 국민의 보편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학생, 교원, 시설에서의 지역간·학교간 격차 또한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평준화 시행 당시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이 문제시되는 부분은 교육의 수월성의 저해일 것이다. 학생의 평준화를 그 전제로 하는 고교 평준화정책하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재능의 탐색 개발이 어렵다. 특히 우수한 학생은 학습의 성취감이나 도전감을 느낄 수 없고 추첨방식에 의한 학교배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학습집단과의 이질화를 초래하여 학습지도의 어려움과 학습분진 학생의 학습결손이 누적되는 결과를 낳았고 고등학교의 취학률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수요가 늘어나 대학입시의 경쟁을 더욱 촉진 시켰다.
1980년대 이래로 선진국들은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들 교육개혁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써 미국에서는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 학국교육개발원 역, 「미국의 교육위기: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한국교육개발원, 1983)
p45
영국은 1988년 교육개혁법을 통해 그리고 프랑스는 1989년 법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과거 공교육에 적용해 오던 평등성의 이념에 수월성 이념을 가미하려는 노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변화 중의 하나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예로써 미국은 지불 보증 제도(voucher system)
. 한국교육개발원 역, 「미국의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88) p26
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구를 벗어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필요한 교육비를 공교육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체제에 새로운 시장이론의 관점을 적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취학할 학교를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 관한 권한을 종래의 생산자 중심으로부터 소비자 중심으로 전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고교교육의 기본 철학으로써의 평등성은 기본적으로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의 수월성도 결코 간과될 이념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교 교육에서는 수월성과 평등성이 양자 택일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양자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이념이자 철학들이다. 그러나 이들간에는 원칙적으로 상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고교 교육에서는 이들을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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