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반대의견

소개글

고교평준화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력의 하향평준화
-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사학의 자율성 침해
-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3.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본문내용

학부모들의 등을 휘게 하는 엄청난 과외비 부담도 평준화가 폐지돼 각 학교가경쟁력을 갖게 되면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흡수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한 정책들은 거의 미봉책들이었다.비평준화지역에서 학교 선택권을 인정했지만 학생의 손으로 선택한 학교에서도 획일적 교육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도 너무 소극적이고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학교 정책도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선진국들과 일부 개발도상국은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개혁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평준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의 경쟁력은 외국보다 점점 더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주 호(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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